부동산 유동화기업어음이란 무엇이며 향후 미래는

요즘 부동산 거래량이 극명하게 낮아지자 정부에서는 서울 - 수도권을 제외 한 나머지 지방에는 규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는데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설사에게 부동산 등 담보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판매한 후 다시 자금을 융통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부동산 유동화기업어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라고해서 모두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금 부족으로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믿을만한 대상은 이제 거의 없어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고 판매하려는 사람만 주구장창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급과잉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때 마구 사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달러로 인해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현금을 융통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파산할 수 있는 제 2의 레고랜드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됩니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은 건설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자금투입으로 A2(신용등급) 기업은 숨통이 트일 것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 등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할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유동화기업어음으로 인해 시장밸런스가 갖춰질 것이고 시장불안을 간소화 시켜서 강달러가 약달러가 시작될 시점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끌족은 금리 압박에서 일부 완화

영끌족 또한 이번 결정이 사실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부채를 떠안게 된 건 비록 개인이지만 부채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크나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았던 제로금리 시대에는 저렴한 금리로 많은 돈을 융통했던 은행도 원인제공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에 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현금을 일부 투입하여 빌려줬던 자금을 조달해야 은행에도 압박이 덜해지고 개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빠르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압박도 덜해지니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은 단기 자금 시장 흐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돌려막기 우려도 있다

자금 투입으로 인해 생긴 여유자금으로 또 다시 돈놀이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정부가 보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일부 세력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100%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투입하였다가도 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의도하지 않은 부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영끌족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잡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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